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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측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28일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물가를 폭등시킨다는 이른바 '한은 괴담'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 측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통화량 확대야마토게임다운
등 인플레이션 우려, 민간 발행사에 대한 시뇨리지(주조이익) 부여 등이 예측된다며 그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은 통화량 개념과 금융시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실증적 근거도, 이론적용의눈게임
뒷받침도 없는 괴담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돈을 새로 찍어내지 않는다는 점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생긴다고 해서 통화가 늘지는 않는다는 점 △경제학상 물가는 '돈의 양'보다 '수요·공급과 기대심리'에 달려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은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먼저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부자되기
인은 기존 통화(한국 원화, 미국 달러 등)와 1대1로 교환하기 때문에 유동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테더(USDT)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이나 단기 국채를 100% 준비자산으로 두고 발행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발행 구조를 설명하며 "결국 시중에 풀려 있는 총유동성은 그대로이며, 단지 기존 현SG&G 주식
금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3개월짜리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생긴다고 해서 통화가 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환매조건부 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활발히 쓰이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국채를 디지털 형태로 묶어주식사는방법
토큰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은행 담보대출과 다를 바 없다"며 "3개월짜리 국채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현금으로 바뀌는 자산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토큰화했다고 해서 물가가 갑자기 오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은이 통화 공포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기존 국채를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바꿔주는 도구"라며 "결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거래 비용을 낮춰줄 뿐,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기업 투자가 급등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또 오히려 거래비용이 줄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물가를 더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 폭등 가설'은 준비금 구조, 예금승수, 통화지표 정의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이론과 현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논의"라며 "이젠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보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 인프라와 통화정책을 어떻게 현명하게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hyun1@news1.kr<용어설명>■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시가총액 기준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달러와 1:1로 가격이 연동된다. 1USDT가 1달러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