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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정치학자 심지연(77·사진) 경남대 명예교수가 ‘한국정당정치사’(백산서당)의 다섯 번째 증보판을 냈다. 2004년 처음 책을 낸 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 정권을 한 장(章)으로 써서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윤석열 정부를 제15장으로 수록해 처음으로 1000쪽을 넘겼다.
조인원 기자
이 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종결된 정권에 대한 학계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추가 첫 공식 평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내부 분열로 붕괴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이래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그는 가장 짧은 기간인 3년 만에 증보판을 내게 돼 착잡하다고 했다. “지난해 총선 뒤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12·3 계엄령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신용불량자 급여압류 심 교수가 이 책에서 줄곧 주장해 온 한국 정당정치의 이론은 ‘통합과 분열의 정치’였다. 쉽게 설명하면 ‘뭉친 쪽이 흩어진 쪽을 이긴다’ ‘언제나 더 못한 쪽이 덜 못한 쪽에 졌다’는 것이다. 당초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며 어긋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 공무원대출결정적인 분열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일어났다. 심 교수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 때 대통령이 그 요구를 수용했더라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집을 부리면 총선에서 진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선거보다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 여권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대선 전 단일 주택담보대출 이자 화였으나 그마저도 무산됐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해 분열의 소지를 없앴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처럼 여야의 협치 자세가 보이지 않고 극단의 길로 간다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심 교수는 “솔직히 이번만큼은 내 ‘통합과 분열의 정치’ 이론이 틀리기를 한국신용평가정보원 바랐다”고 털어놨다. 또 들어맞으니 학자로선 좋은 일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선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한국 정치를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회 각계를 정치판으로 내몰고 있는 비례대표제”라는 경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 최소한 한 번은 이 책의 증보판을 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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