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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해, 한국은 더 초조한 입장이 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해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 적금담보대출인터넷뱅킹 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착안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조선업 부흥을 강조하는 미국에 적극적 협력 의지와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투자 및 대출과 대출 보증을 포함한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참 모듈러주택 가격 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에이치디(HD)현대나 한화오션이 미국 쪽과 진행하는 조선소 투자나 선박 공동 건조 등의 사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나서는 1천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함께 조선업 협력을 위주로 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조선업 협력 방 대구개인회생제도 안 구체화를 위해 이날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모습.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7일 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현지시각)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이 30% 부과를 위협해온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연합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대신 3년간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7조원)어치 구매와 6천억달러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다.
미·유럽연합 개시결정 대출 협상 타결로 정부 부담은 더 커졌다. 미국의 관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 장관 등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협의 결과를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26일 뉴욕을 떠나 유럽으로 가는 이례적 행보를 했다. 김 장관 등은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러트닉 장관과 현지에서 만나 추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막판 면담을 위해 29일 출국한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2주 안에 반도체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7일 말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를 물려 외국 업체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