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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시가 티비에스(TBS)를 출연기관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서울시·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행안부와 방통위는 이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감사 청구서에 개인신용조회회사 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려면 설립 목적이 달성됐거나 존립기간이 만료하는 등 법률상 명백한 해제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그런 이유도 없이 지정을 해제한 건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티비에스를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건 사실상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 방 암보험무료상담 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이뤄진 서울시의 지정 해제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지정 해제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행안부가 티비에스가 출연기관에서 해제됐다는 고시를 발령하고 사전 승인 권한을 가진 방통위는 이를 묵인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감사에서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무료상담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