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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앤드류 W. 멜론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과 타결한 무역협상에는 관세 이외의 수단인 비관세 장벽을 완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동안 대미투자 확대가 관세인하의 유력 공무원 신용대출 한도 한 조건으로 각광받았다면, 이에 더해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을 중점 의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도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까지 나흘 앞둔 시점에서 일부 농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쓸 것이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한 국가들은 관세 인하를 대가로 비관세 장벽을 완화했다. 현재까지 영국 jlpt 성적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매듭지었다.
일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수입차 및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는 물론 쌀 및 일부 농산물, 기타 품목 하나은행 할수있어 적금 을 포함한 교역을 개방하는 것을 들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쌀 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것에 합의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서 미일 무역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베트남도 상호관세율을 19%로 내리는 대신 비관세 장벽을 철폐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인도네시아와 무역합의 관련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부동산담보 의약품에 대해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일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관세 및 무역 협정을 개괄적으로 체결한 베트남 역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춘 대신 항공기 등 미국 제품 구입과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인 26일 EU와 맺은 관세협상에서도 미 고위 취업준비자금대출 급 당국자는 “비관세 장벽 완화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EU가 자동차와 일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그들(EU)의 경제 규모는 20조달러(약 2경7598조원)다. 일본보다 5배 크다”며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 농부와 어민들, 목장주들, 모든 산업 제품과 미국 기업에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미국의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라면 비관세 장벽 개혁은 미국 기업의 수출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미국이 관세를 통해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도록 유도한다면, 비관세 장벽은 미국산 소고기와 같은 농산물이 무역국에도 경쟁력 있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관세 장벽’으로 전략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며 “무역국에 이러한 숨겨진 장벽을 제거하면, 미국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사용하는 압박 카드가 되고 있다. 최근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 이후 아직 수입을 완전 개방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장까지 던지는 상황이다.
2019년부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도축된 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해온 호주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근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지난 24일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부인도, 반박도 할 수 없는 증거”라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미국이 무역국과의 비관세 장벽을 얼마나 개혁할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협상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실패 시 고율 관세 재부과, 금융시장 불안, 공급망 재편 압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