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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가 이자로만 21조 원 넘게 벌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놀이’라는 경고가 전혀 과하지 않다. “왜 돈을 많이 벌면 사회적 질타를 받아야 하느냐”고 억울해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상반기 합산 이자 이익은 21조924억 원으로 작년 동기(20조8,106억 원)보다 1.4% 증가했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 은행 수익성이 나빠지지만 이자 이익이 외려 늘어난 것이다. 이 덕에 4대 금융 상반기 순이익은 역대 최대(10조3,254억 원)였다. 금융지주들은 저비용 예금 증가, 조달 비용 축소 등을 이유로 꼽지만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 , 그보다는 예대금리차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실제 4대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차는 작년 상반기 0.53~0.69%포인트에서 올해 1~5월 1.32~1.4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리인하기에 맞춰 예·적금 금리는 떨어진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등의 명분 아래 높은 수준을 유지한 탓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 신한카드카드론이자율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28일 금융권 협회장을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자 장사는 정부가 부추긴 측면도 많다.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문제 삼다가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금리를 올 아파트 매매가 려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압박을 넣어왔다. 하지만 가계대출,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업에만 매달리며 서민과 기업의 신음을 자양분 삼아온 금융권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해 산업을 살리고,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절실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 수원개인회생전문 으로 찍어 누르면 금세 스프링처럼 튀어 오른다. 생산적 자금 공급을 늘리자면 규제 유연화가 일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금융이 경제의 핏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