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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당면 과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주택은 (추가)공급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고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예고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과 공공, 두 주체가 모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스탁마스터
민간 주택사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교통 문제 해결과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오세훈 시정에서 지체되거나 무산됐던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갰다고 귀띔했다. 그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 특히 경전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도후순위채권
서관·문화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도 강화하겠다”며 서울의 경제적 활력을 위한 미래 먹거리론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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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서울시장 출마를 최종 선언했다.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있는가.

△솔직히 답답해서 출마를 결심했다.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인 서울이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성인릴게임
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오세훈 4선 동안 오히려 서울은 수축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구는 줄고 특히 청년은 떠나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삶 역시 매우 고단하고 불안하다. 출근길 발 디딜 틈도 없는 대중교통 속에서 하루를 고단하게 시작하는 직장인, 반지하 방 곰팡이 때문에 건강을 걱정하는 분, 치솟는 월세TJ미디어 주식
에 잠 못 이루는 청년, 경기 침체 속에서 간신히 유지하던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청년이 머물고, 모두가 성장하는, 미래로 레벨업하는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박주민이 시장이 된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큰 방향은 서울을 굉장히 활력 있게 만들면서 그 안에 사는 서울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

난 진짜 땀 흘려 일할 자신이 있다. 도시의 활력을 부흥시키려면 한 사람이 위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발품을 팔고 활력을 만들어낼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얘기가 정책에 반영되는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돼야 한다. 그래야 거품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활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 작업은 내가 지금까지 입법 과정에서도 계속해 왔고 예전에 시민운동 할 때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활력의 기준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시민의 삶의 질일 수도 있겠다.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지고 갖춰져야 활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 오면 사람들은 항상 밝고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

-서울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2021년부터 서울을 이끌어온 오세훈 시장의 공과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 성과나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비어 있는 ‘요란한 빈 수레’다.

우선 1조 원짜리 서울링(오 시장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만들겠다고 한 대관람차), 한강버스 같은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집착했다. 시민들이 ‘저걸 왜 하나’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업들이었지만 혈세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들어가고 있다.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시정이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주거, 교통, 돌봄 등에는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

그리고 교통불편이 뻔히 보임에도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사업을 추진하다 물리고, 마을버스 회사들과 불통으로 서울의 실핏줄 교통수단이 끊길 위기를 자초하고, 청년안심주택의 사기피해를 청년들에게 떠안기고,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번복으로 강남의 부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등 시민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민폐시장’이다

-구체적인 시정 방향을 설명해달라.

△서울시정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보기에 좋은 일’에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저는 그 힘을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곳’을 만드는 데 쓰겠다. 딱 봐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서울링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조 단위의 혈세를 쏟아붓거나 연 200억 원이 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이라 고집하며 강행하는 것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주거공급대책을 통해 주거비용을 확 낮추고 멈춰 있는 서부선 건립 등을 추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내놓겠다. 일회성 축제에 수십억 원을 쓰기보다 부모들이 아이 한 명이라도 더 편하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는 주택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금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오세훈 시장 본인은 부정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오세훈 시장 때 주택 공급이 줄었던 건 맞는다. 그래서 주택은 (추가)공급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 오세훈 시장은 뒤늦게 지금 특정 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한의 1.2배나 1.3배를 주겠다고 한다. 2023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 시장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주택·부동산 정책은 현실성 없는 발표나 구호보다는 현실성 있게 꼼꼼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 공급 주체를)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서 봤을 때 민간은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내가 오세훈 시장하고 다른 점은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공공에 대해서 폄하한다. 민간 공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도 투 트랙으로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영역이고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다. 민간 영역에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공공 기여분이나 이런 걸로 (서민 주택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주된 것은 굉장히 비싼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비싼 주택이 아니더라도 입지 좋고 환경 좋은 데서 값싸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향후를 위해서 자산을 축적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속하게 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공공이 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이라는 오해가 있다.

△민간 주택 공급에 대해서 우리는 소극적이지 않다. 되게 적극적이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정비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공공이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제도)이다, 모아타운(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말은 했지만 공급의 기준을 지구 지정·구역 지정까지만 설정해놓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신통기획 2.0이라고 발표해서 그 뒷단계까지 챙기겠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것이다. 진작부터 사업이 잘되도록 더 챙겼어야 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걸 비판하는 것이지 오세훈 시장이 했던 (정비사업) 정책 자체에 대해서 ‘저런 건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민간 공급의 경우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은 이름만 바뀐 채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해왔던 만큼, 착공과 준공까지 끝까지 챙겨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

-서울은 이미 포화돼서 공공이 개발할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 공급에서 공공도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것이다. 또는 공공이 이미 하기로 지정돼 있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들이 있다.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속도를 내는 방법이 있다.

-서부간선도로와 한강버스를 말했는데 출퇴근 때마다 서울은 지옥이 된다. 교통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이 다 엮여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교통 문제도 참 답답하다. 서부선라든지 강북횡단선이라든지 계속 고민됐던 여러 경전철 노선들이 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거의 멈춰 있거나 취소됐다. 시민의 발이 될 수도 있고 시민에게는 더 유효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개발을) 멈추거나 취소해 버리고 한강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진짜 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계획됐고 추진돼 왔었던 경전철 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타당성·적격성 조사를 재추진하겠다는 건가.

△서부선 같이 민자 사업의 경우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다 통과했고 사업 추진만 하면 되는 건데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는 바람에 공사비를 상승시키고 공사비가 상승하니까 공사비를 가지고 지금 다투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재정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 같은 요소가 빠졌다. 빠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오세훈 시장이 된 지가 4년째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다. 얼마 전까지 같은 당인 윤석열 정부 아니었나. 그런 노력도 안 기울이고 이런 게 답답하다. 시정에 관심이 없었다고 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북인 은평구에서 국회의원에 세 번 연속 당선됐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인가.

△강남·북 균형발전의 관건은 시장의 의지와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관건이다. 오세훈 시장 임기를 거치면서 강남북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강북횡단선, 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은 시늉만 하고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 그러는 사이 공사비용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도 원래 계획과 달리 예산이 1000억 이상 대폭 줄었다.

나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 교통 인프라 확충, 특히 경전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도서관·문화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도 강화하겠다. 강북은 대학·연구소·문화자원 등이 풍부하다. 이를 거점화해 주거 중심의 강북에 일자리와 산업을 결합시키겠다. 예산 배분 기준에서 사라진 강남·북 균형발전 요소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되살려 반드시 반영하겠다. 이 외에도 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 서울의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세계가 지금 서울을 주목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서울을‘레벨업시킬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서울은 전세계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적 자원, R&D기능, 다수의 종합병원, 편리한 교통망, 양질의 데이터 및 노하우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이미 임상시험 실적에 있어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다. 오늘 아침에 모더나 관계자들도 만났는데 서울을 만약에 그렇게(바이오허브로) 바꾸겠다면 자신들도 함께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갔다.

AI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주로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굴뚝 있는 공장은 서울에 많지 않지만 공장을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는 업체는 서울이 제일 많이 있다. 서울의 그런 업종이 발전하고 커지면 우리나라 산업 체계가 전반이 스마트해진다.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은 테헤란로 쪽에 많이 모여 있다. 양재 쪽에 AI 관련된 허브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지금 상암하고 수색 지역에 문화·콘텐츠 관련된 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더 과감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은 이제 공항 철도도 연결돼 있고 또 KTX도 지나간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그 지역에서 향유하고 필요하면 지방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 각 분야별 산업정책의 경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서울 각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오히려 지지부진했고 성과가 없었던 부분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서울로 레벨업시키겠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