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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7-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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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부실 대학을 선별하고 예산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해왔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할 경우 학교 재산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다 보니, 설립자들은 폐교를 기피했다.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별내 맛집 대학은 22곳뿐이고, 이 중 자진 폐교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그사이 대학 운영은 부실해지고, 신입생 충원율 저하와 교직원 임금 체불, 교육의 질 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해산정리금' 지급을 통해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학 청산 후 남은 자산의 15%를 설립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폐교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해산정리금 지급을 담은 법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부실 대학에 대한 특혜 논란과 '먹튀 해산' 우려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물론 학교법인 재산은 공적자산이지만, 해산정리금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국회가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정부와 교육 주부인터넷대출 계도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응답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경영 위기 대학을 진단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법안이 단순히 대학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도록 치밀한 정책 집행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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