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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절반 가량에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지가 있는 곳에 10곳 중 약 6곳에 달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6153곳 중 1만 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등학교 2386개교 중 1225개교(51.3%) △유치원 7688개 원 중 3843 약정금리 곳(50.0%) △중학교 3299개교 중 1553개교(47.1%) △초등학교 6313개교 중 2819개교(44.7%)에 반경 1㎞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학교 4만7061개교 중 2만 5873개교(55.0%)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았으나 올해는 4만 583 오피스텔 대출 9곳 중 2만 4829곳(54.1%)으로 소폭 줄었다.
학교별로는 지난해 어린이집 1만 6280곳(59.3%) △고등학교 1257곳(53.0%) △유치원 3892곳(50.5%) △중학교 1580곳(48.2%) △초등학교 2864(45.4%) 순으로 성범죄자 거주학교가 많았다.
올해는 어린이집·유치원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신용카드 모집 비율도 낮아졌고, 초·중·고는 학교 수가 늘었지만 성범죄자 거주 학교 수는 다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80.5%)과 유치원(80.4%)의 경우 80%를 웃돌았고, 초등학교(79.1%), 중학교(76.9%), 고등학교(75.3%) 역시 전국 평균치인 50%대를 크게 상회했다. 뒤이어 인천과 광주 등 대도시권 비 외국계은행대출 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광주(73.3%)·인천(70.3%), 유치원은 인천(72.8%)·광주(71.9%) 순이었으며, 초등학교는 광주(71.6%)·부산(68.3%), 중학교는 광주(71.7%)·인천(69.7%), 고등학교는 부산(67.6%)·인천(66.1%)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기준 학교별 반경 1㎞ 이내 최다 거주 인원수는 직업군인 연봉 △어린이집 22명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이다.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등으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시설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김영진·박해철·장동혁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 안전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