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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는 구상인데,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반대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고리로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그것에 대해 당론으로 발예시
의하지 않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증권투자수수료
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 야당,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리드코프 주식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3차 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법사위로부터 못 들었다”며 “법사위로부터 들으면 왜 필요한지 묻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