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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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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일주일 넘게 공개 메시지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적극적으로 ‘관저 정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중동(靜中動·고요함 속 움직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 여권 인사들과 제한적으로 접촉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개적인 활동 대신 반려견과 산책하는 등 관저에 머 새마을금고 제1금융 무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 발신 등 관저 정치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는 등 갈라진 여론을 고려해 역풍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 별내지구 아이파크 속취소 결정이나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짧은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관급 실무진들에게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취소 이후 여권에서 탄핵 기각 혹은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재판관들을 자극하거나 압박하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나 외부 활동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차분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해 정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파트대출금리 라는 전망이 나온다.
몸을 낮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신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에 탄핵 심판을 각하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5인 1조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장 한정사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감안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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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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