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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09-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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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9일(현지시간) 10월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7년 만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실현 위기가 고조됐다. 셧다운 시 미 정부 기관이 집계하는 경제지표 발표도 중단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지표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지도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향하고 있다고 본다"며 셧다운 가능성을 높대동전자 주식
였다. 이들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만남은 2기 출범 후 처음이고, 의회 예산을 두고 양측이 대화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의에서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한 접점을 모색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일부 릴게임임대
사항, 특히 건강보험과 예산 환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지만, 여전히 큰 이견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기금 삭감 철회와 건강보험(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반대한다.
미 상원은 하루 뒤인lss
30일 7주짜리(11월21일까지) 임시예산안 재표결을 진행해 셧다운을 막을 계획이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블룸버그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랜드 폴 켄터키주 의원이 (7주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모바일릴게임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례. 파란색은 민주당 대통령, 빨간색은 공화당 대통령. 도덜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2차례의 셧다운이 있었고, 셧다운 최장 기간은 35일이었다.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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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회계연도가 9월30일까지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정하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10월1일부터 연방정부의 기능은 일부 멈추게 된다. 셧다운 가능성은 매년 있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7년 전 사례가 최근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22일부터 미국 연방정부 운영은 35일간 멈췄다.
이는 민생에도 영향을 주고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미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관련 조사는 중단되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력들도 급여를 받지 못한다.
올해 셧다운 시 이번 주 예정된 노동부와 상무부의 경제지표 발표는 중단된다. 다만 관세 부과를 위한 특정 수입품에 대한 상무부의 국가 안보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29일 "10월3일 예정됐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는 없을 것이고, 셧다운 기간 BLS의 모든 데이터 수집 활동도 중단될 것"이라며 "(의회 예산 처리로) 자금이 집행되면 업무를 재개해 수정된 발표 일정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NN은 "만약 셧다운이 최소 12일 이상 이어지면 11월 초 발표 예정인 10월 고용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그래픽=윤선정
고용보고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과 함께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이번 9월 보고서는 10월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연준은 지난 16~17일 FOMC에서 고용시장 둔화를 이유로 올해 첫 금리인하(0.25%포인트)에 나섰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씨티그룹의 네이선 시츠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에 "노동시장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복잡한데 셧다운으로 데이터 조사 및 발표가 늦어지면 그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통상 셧다운이 1주일 이어지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CNN은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직원 해고 위협, 고용둔화 심화 등을 이유로 이번 셧다운은 이전과 다른 경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JP모간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시기가 좋지 않다. 이번 (셧다운은) 좀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미국진보센터의 재러드 번스타인은 "셧다운은 이미 상승 중인 실업률을 더 악화시켜 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9일(현지시간) 10월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7년 만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실현 위기가 고조됐다. 셧다운 시 미 정부 기관이 집계하는 경제지표 발표도 중단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지표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지도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향하고 있다고 본다"며 셧다운 가능성을 높대동전자 주식
였다. 이들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만남은 2기 출범 후 처음이고, 의회 예산을 두고 양측이 대화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의에서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한 접점을 모색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일부 릴게임임대
사항, 특히 건강보험과 예산 환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지만, 여전히 큰 이견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기금 삭감 철회와 건강보험(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반대한다.
미 상원은 하루 뒤인lss
30일 7주짜리(11월21일까지) 임시예산안 재표결을 진행해 셧다운을 막을 계획이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블룸버그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랜드 폴 켄터키주 의원이 (7주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모바일릴게임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례. 파란색은 민주당 대통령, 빨간색은 공화당 대통령. 도덜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2차례의 셧다운이 있었고, 셧다운 최장 기간은 35일이었다.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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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회계연도가 9월30일까지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정하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10월1일부터 연방정부의 기능은 일부 멈추게 된다. 셧다운 가능성은 매년 있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7년 전 사례가 최근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22일부터 미국 연방정부 운영은 35일간 멈췄다.
이는 민생에도 영향을 주고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미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관련 조사는 중단되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력들도 급여를 받지 못한다.
올해 셧다운 시 이번 주 예정된 노동부와 상무부의 경제지표 발표는 중단된다. 다만 관세 부과를 위한 특정 수입품에 대한 상무부의 국가 안보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29일 "10월3일 예정됐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는 없을 것이고, 셧다운 기간 BLS의 모든 데이터 수집 활동도 중단될 것"이라며 "(의회 예산 처리로) 자금이 집행되면 업무를 재개해 수정된 발표 일정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NN은 "만약 셧다운이 최소 12일 이상 이어지면 11월 초 발표 예정인 10월 고용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그래픽=윤선정
고용보고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과 함께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이번 9월 보고서는 10월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연준은 지난 16~17일 FOMC에서 고용시장 둔화를 이유로 올해 첫 금리인하(0.25%포인트)에 나섰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씨티그룹의 네이선 시츠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에 "노동시장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복잡한데 셧다운으로 데이터 조사 및 발표가 늦어지면 그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통상 셧다운이 1주일 이어지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CNN은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직원 해고 위협, 고용둔화 심화 등을 이유로 이번 셧다운은 이전과 다른 경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JP모간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시기가 좋지 않다. 이번 (셧다운은) 좀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미국진보센터의 재러드 번스타인은 "셧다운은 이미 상승 중인 실업률을 더 악화시켜 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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