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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극한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산청군과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면서 도내 수해가 있는 다른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의령군, 하동군, 진주시 등 시군 추가 선포 또는 지난해 폭우 이후 창원시와 김해시 사례처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대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에 재난 복구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응급 대책과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바다이야기 pc용
,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산청군과 하동군이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정부는 피해가 있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했다. 또 경남도는 산청과 하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도 지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이 되면 재해 발생일에서 3개월 동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시세정보
받는 혜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산청과 합천을 포함해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려는 의지다.
특히 중대본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현대건설정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면 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다.
자치단체는 피해 규모를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이 규모가 기준을 충족해야 선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시군에 피해 내용을 조사해 공공시설은 이달 27일까지, 사유시설은 이달 30일까지 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바다이야기5만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산청과 합천은 워낙 피해가 심하다 보니 우선 선포된 것"이라며 "아직 지자체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중앙합동조사단이 지역에 와서 피해 물량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NCB네트웍스 주식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도내 일부 시 지역은 기준 피해 규모가 102억 5000만 원 이상"이라며 "시군구 단위로도 가능하지만, 지난해 창원과 김해에 비가 많이 와서 창원 웅동1동과 김해 칠산서부동이 포함된 것처럼 읍면동 단위 선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 등 경남 2곳은 전남 12곳 읍면동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3일 박완수 도지사는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일대 제방 붕괴 지점과 딸기 육묘 하우스 피해지를 찾았다. 특히 이곳 현장에서 옥종·청암·화개·악양·적량 등 하동군 5개 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요청이 있었다. 박 지사는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3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하동 호계천 제방 붕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이번 폭우로 옥종면은 646㎜ 강수량을 기록했다. 집중호우와 상류 산청지역에서 유입된 유량이 겹쳐 덕천강 수위가 올라 호계천 제방 약 200m가 유실됐고, 농경지 16㏊, 비닐하우스 50동, 주택 2동이 물에 잠겼다.
박 지사는 "호계천에서 덕천강으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범람이 발생했다"며 "덕천강과 양천강은 수량이 많고 범람 위험이 큰 하천인 만큼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딸기 모종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인 만큼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고 추가 조사에 따른 경남도 차원 예비비 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 지사는 대형 산불 피해가 있었던 산청 시천면 상지마을 등도 방문했다.
박 지사는 3월 산불 종료 브리핑 때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산청 시천면·삼장면과 하동 옥종면 주민 1만 명에게 도비 30억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 지급 등 대책을 밝히기도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직 실종자 수색, 수습과 응급 복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 조사 이후 항구적인 복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며 "시급성을 따져 차츰차츰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