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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강은희)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공교육의 안정성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재정 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지난 두 해 동안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어들었고, 올해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세 학자금대출 승인기간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조여원이 감소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여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여기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교육세(7.5조원)와 시·도세(3.9조원)의 법정 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기준 5조7,000억원의 교육재정이 줄어 교육현장 배당주펀드 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는 줄어도 1인당 교육 및 복지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