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6·3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방의 소재로 전락하고 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지역의 행정통합은 오는 12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극적인 타협이 없으면 무산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화와 협치는 뒷전이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 릴박스 고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부가 충청권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정책적 논의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선거 전략의 변수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통합을 추진하든 반대하든 판단의 기준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역 발전이어야 하지만 작금의 행정통합 논의는 선거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가장 릴게임방법 먼저 책임져야 할 장본인이 오히려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마당에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물론 국민의힘도 다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책임을 따지자면 여당의 잘못이 훨씬 크다.
행정통합은 언제 하느냐 보다 어떤 내용의 통합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온라인골드몽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 이양 등 실질적 지방분권 장치를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지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재정 지원도 영구적인 지방분권 강화라기보다 단순한 1회용 인센티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합 여부만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만 키울 뿐이다.
바다이야기꽁머니 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또 하나의 정치 구호로 소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