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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시설 세 곳을 대상으로 정밀타격을 감행했다. 특히 이란 중부 포르도 지역에는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벙커버스터 폭탄인 GBU-57 12발이 집중적으로 투하되었다. 이 벙커버스터는 지하 60m 지점에 위치한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타격은 중동을 넘어 동북아 정세에까지 파문을 던졌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를 두고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초강경 맞대응 자동차할부이자율계산 ' 원칙을 준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정밀타격은 '말 폭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최강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한 사건이니만큼 '현실적 충격'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7년 7월14일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개인신용회복대출 화성-14 최종 조립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미국, 北 핵시설 '정밀타격'도 감행할까
이번 상황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반응을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축'과 '무시', 그리고 '위장'이다. 첫 번째인 자동차대출이자계산법 '위축'은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는 시나리오다. 미국은 과거에도 독재자나 테러 지도자를 겨냥한 정밀타격이나 참수 작전을 실행한 바 있다.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제거, 2011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제거와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가다피 제거,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폭사 사건이 있다. 이들 사례 천만원 대출 는 모두 미국이 자국 중심의 안보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존재를 제거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실행된 것이다.
북한 내부 정보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임 시기에도 미국의 최고지도자 참수 작전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정밀타격을 준비한다는 전망이 제기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저축은행무직자신용대출 장거리 이동을 꺼리고,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러한 전례와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은 그러한 두려움을 다시 자극했을 수 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정밀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이번 사건은 그런 전망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대외활동을 축소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동시에 체제 보장, 또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기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 핵무기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보험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김 위원장이 동요하지 않고 기존 전략 노선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는 미국이 북한에 정밀타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다. 북한은 이란보다 지정학적으로 훨씬 복잡한 환경에 있다. 북한의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두드러져 보인다. 북한 지역에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떨어지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인공위성으로 촬영된 북한 영변 핵시설 주변 사진 ⓒAP 연합


미국이 北 때리면 '동맹' 러시아 참전 가능성도
북한이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라는 점도 중대 변수다. 이란의 경우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보장하는 군사동맹국은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한다면 러시아가 참전할 가능성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북한 정밀타격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는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은 과장될 수 없다.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경우 북한은 남한 지역이나 동북아 지역에 배치된 미군기지에 핵폭탄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정도의 위험이 내포된 미국의 군사작전을 한국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직접적인 정밀타격을 거침없이 수행하고, 미국에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이란과 국경을 접하지 않았다는 지정학적 특성이 배경에 깔린 것이다. 한국 처지에서 본다면 손실이나 위험 요소는 극히 큰 데 반해 이득은 거의 없다. 특히 위험을 감수하고 정밀타격을 감행해도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제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조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정밀타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김정은은 외형적으로는 두려움을 드러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략적 기만'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위축된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 능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피해자 프레임을 활용하면서 국내 정치적 차원이나 외교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국제사회에서 제재 완화를 유도하고, 내부 단결을 다지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보다도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은 단순한 폭군이나 충동적인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상당한 전략 감각과 선전 능력을 갖춘 지도자이며, 대외 전략에서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김정은이 이란에 대한 벙커버스터 공격을 보고 겁에 질렸을 것이라는 인식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단선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가공할 무기 체계로 북한을 협박하거나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단선적 접근법에 불과하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한반도 지정학적 모순을 단선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선제공격을 위협한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은 신뢰할 만한 방어 대책을 갖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나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 발전의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 위협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통하지 않고, 오히려 이란에 대한 벙커버스터 공격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노출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냉철한 분석이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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