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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복지위)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모수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조정안을 합의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낸 ‘복지정책통’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 주유 별위원회 간사도 맡았으나, 이번 개혁안에 반대하며 직을 내려놨다.
“기금 소진 늦췄지만… 부채는 더 빠르게 쌓인다”
안 의원은 이번 조정안을 ‘연금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18년 만의 개혁인 만큼 근본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했지만, 오히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대체 신청자격 율을 3%포인트 올리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며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정으로 연금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지만, 고갈 이후의 재정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연금 자체를 받는 사람이 ktf휴대폰요금 별로 없다”며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퇴직하면 받는 사람 수는 점점 늘지 않나. 우리나라의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소진 이후의 추락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소진 시점’이 아닌 ‘미적립부채’라고 강조했다. 미적립부채란 특정 시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전체 금 대구현대스위스 액에서 현재 적립된 기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에게 연금을 줘야 한다면 모자라는 금액이다.
소득대체율 43%안이 채택되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206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발생한다. 안 의원은 이러한 미적립부채의 누적으로 70년 총 규모를 따지면 2경 1000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100만원당일대출 그는 “미적립 부채를 줄이는 게 이번 재정 안정화 목표였고, 기금 70년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묶더라도 보험료를 18.1%로 즉시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며 “연금을 더 많이 주게 됐기 때문에 그냥 둔 것보다 어떻게보면 더 나쁜 결과이자 미래세대에 빚폭탄”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면서도,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원하는 것을 모두 챙겼다”며 “(여당은) 사실상 협상 카드를 다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연금개혁 의지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연금특위를 만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 주자들 간에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진심이 담긴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모아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소득 보장? 퇴직연금 제도화·기초연금 개혁이 답”
소득대체율 인상은 민주당의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들은 노인빈곤율 등을 근거로 들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매우 기만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정작 빈곤층은 가입 이력이 부족하거나 수급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차등형 기초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처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빈곤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퇴직연금 제도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전체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이미 300인 이상 대기업 내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91.9%”라며 “문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도입률 23.7%에 그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 내지는 도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근로자들 중 목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간인출 수요에 대해서는 근로자 복지 기금 조성 등을 통한 대출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퇴직 연금 제도화의 부가효과로 임금 체불 문제 개선도 가능하다. 안 의원은 “퇴직금 연금화가 되면, 해당 금액을 미리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며 퇴직금을 경영자금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임금 체불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기초연금·퇴직연금 관련 개선점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