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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5월 중 ‘2025년도 제3차 회 중도상환이란 의’를 열어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내외 경제 전망과 자산별 기대수익률, 위험 요인을 토대로 뽑아낸 향후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이 중기자산배분안에 담긴다.
4월 17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기금위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성장률 전망 등을 반영해 5월 회의 때 중기자 합자회사 정관 산배분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규홍 기금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금 수익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높여왔다. 이 방향성은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중은행신용대출 비중 축소 기조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증시 부양을 약속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국민연금 활용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내 주식시장 성장을 위해 연기금 등 공적자금을 50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1150조 취업면접 원)과 퇴직연금(400조원), 연기금 투자풀(64조원) 등 공적자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었다.



4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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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국민연금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의 ‘애국투자’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주식 투자 비중은 24.92%”라며 “15~16% 정도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 요건 강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GPIF의 자국 투자가 일본 밸류업 정책 성공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만큼 (이 후보가) 나중에라도 연기금 역할론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버블(거품) 경제가 무너진 후 오랜 시간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일본 증시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 건 2012년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다. 일본 정부는 증시 부양책의 하나로 2010년 말 11.5%이던 GPIF의 일본 주식 비중을 2013년 말 24.7%까지 늘렸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배당 재투자를 고려한 총수익지수(TSR)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10년(2012년 말~2023년 말) 동안 일본 주가지수는 297% 상승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다. 같은 기간 한국은 61% 올랐다. 배당 투자 수익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은 일본이 한국보다 5배 높았다는 뜻이다.



조선 DB


2017년 20% 수준이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2029년 말 13%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기금위가 작년 5월 의결한 2025년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기금위가 내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고 올해 수준(14.9%)으로 유지하기만 해도 시장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과 같은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복지부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 위원으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위촉했다. 2023년 3월 윤택근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해촉 이후 계속 공석으로 유지했던 자리를 2년 만에 채운 것이다. 복지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노동계는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민주노총을 배제했다며 반발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기금위의 의사결정이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정부와 기금위) 스스로 제공한 셈”이라며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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