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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세계의 눈이 스위스 제네바에 쏠려 있습니다.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첫날은 크게 알려진 건 없고요.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하고 내용은 전해진 게 없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치킨전쟁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하고 한 달 넘게 지났어요. 그러면서 장기화되면 미중 양국 모두 손해입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동영상제공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일단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고요.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반트럼프 시위가 극렬하고 중국도 제조업이 망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미국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재고처리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데. 어 동명사단수취급 쨌든 지금 1분기 통계를 보니 미국 수입 중국산 비중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11%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미중 고위급입니다,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그것도 워싱턴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닙니다. 중립지역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틀 동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열리는 고 주부채무통합 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날 협의가 끝났어요. 첫날 현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려 10시간에 걸친 굉장히 장시간 회의였는데 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모두발언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협상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 4시경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협상에는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중 전부원가계산 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하는데 이 허리펑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에요. 경제 정책의 실세로 꼽힙니다. 여기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미국이 제기했던 펜타닐 마약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문제에 관한 한 최고 책임자, 왕 부장까지 이 협상에 참여를 시켰어요. 공안부장입니다. 공안 책임자까 카드불법모집 지 파견을 시켰는데. 이런 이유로 중국도 보면 굉장히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런 느낌을 들게 하고. 어쨌든 협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 대해서 WTO 세계무역기구는 양국 긴장 완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미국이 허리펑을 상대하기에 허리펑이 상당히 까다로운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 이번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펜타닐 문제, 이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서 대중국 수출을 견지하는 이유도 멕시코, 캐나다 처음으로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펜타닐 마약 문제를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국의 공안 최고 책임자까지 파견할 정도로 마약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려 최고 145%에 달하는 대중관세를,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중국 역시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서로 치킨게임을 벌여왔는데 만나기 전부터 신경전이 굉장했습니다. 협상 너희들이 먼저 원했다. 그러면서 기싸움이 팽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바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최초에는 중국과 협상하기 전에 최대 145%의 관세 전혀 내릴 의도가 없다라고 하더니 한 며칠 지나니까 그래도 한 80% 정도, 대중관세 80%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 관세로, 원점으로 되돌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펜타닐이라는 접점에서 합의를 거국적으로 내고 나머지는 차후로 나가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건 한쪽에서 보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145%나 80%나. 물론 80%도 내부적으로 협상이라는 건 먼저 세게 주고 차츰차츰 간극을 낮춰가는 거니까. 미국 측에서는 외신에서는 50%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그런데 50% 정도로 과연 중국이 만족할 거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중국 압박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일단 입항 수수료 받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대중국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회담에서 고율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안, 또 수출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양국 간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히 탐색전으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단계까지도 18개월, 1년 6개월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론 서로 폭주하던 관세폭탄을 어느 정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실무적 회담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물꼬를 텄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타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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